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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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잊지 마세요!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 재외국민등록 '
또한 등록 후 발급 받는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은 해외 체류 사실을 공식 입증하는 공적 서류로서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 거주 증빙 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병역 의무자의 체류 확인은 물론...
90일 초과 체류 시, ' 재외국민등록 ' 필수... 미 등록 시 피해 막심
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부재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등록 절차는 간소화됐다. ' 재외 동포 365 민원포털www.... 공관 방문 없이 증명서 발급 까지 이뤄진다. 사후 관리도 필수다. ▲주소·연락처 변경은 30일 내 신고...
“모두 손 놓은 ‘신원 확인 민원’ 해결 뿌듯”
당시에는 재외국민 거소증을 발급 받아 지낼 수 있었는데 2016년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거소증 제도가... 않아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이 없었다. 입양될 때 지문이 등록 되지 않아 여권 발급 기록증명서도 떼기 어려웠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외국민등록 제도에 대하여 등록률 저조, 재외국민등록 정보 부정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옴 - 재외국민등록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재외국민 등록률 및 등록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재외국민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여권사본 외에도 재외국민의 국적 확인을 위한 수단을 새로이 도입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투표율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은 국적 확인을 위해 여권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여권사본 외에도 재외국민의 국적 확인을 위한 수단을 새로이 도입하여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 투표율 제고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사진을 붙인 재외국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에서 투표에 참여하려는 재외국민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은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여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시험합격이나 학위취득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금전납부의무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근거를 법률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고, 수수료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법률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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