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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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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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790임기만료폐기

-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직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김광진의원 등 11인2013-11-15

-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직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김광진의원 등 11인2013-11-15

1908722임기만료폐기

-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법률상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함 - 배우자나 자녀가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승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그 지정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

최재천의원 등 10인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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