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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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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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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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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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우재준의원 등 12인2025-12-15

유사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공고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게 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기초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게 함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대상 사업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 전기위원회의 기능에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련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06-24

1907277임기만료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력계통 신뢰도의 관리업무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외부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등 전력계통 운영주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하여 이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현재의원 등 12인20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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