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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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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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 방안
중소 업체 서비스 공급 활성화에 기여 산업 표준화법 개정 ‘20.12 8 ICT 혁신기술 R&D 바우처매칭 및 중기지원... 한국 발명진흥 회, 출연연 사업화조직 등 효과 중소기업이 사업화에 최적화된 매칭기관을 통해 ICT 기술을...
미래시장 선점…지식재산생태계 혁신에 나선다
지식재산 거래 혁신본부를 한국 발명진흥 회에 설립하고 혁신본부가 역량 있는 민간거래기관을 선정, 공공...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식재산 서비스업체의 신규 서비스 개발ㆍ투자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특허청 "지식재산생태계 혁신 통한 국가 미래경쟁력 강화"
지식재산 거래 혁신본부를 한국 발명진흥 회에 설립하고 혁신본부가 역량 있는 민간거래기관을 선정해 공공... 지식재산 서비스업체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투자를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진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는 다수의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고, 인용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발명진흥법」을 개정하여 산업재산 정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 및 변경하는 등의 정비를 통해 양 법률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디자인 등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따라 기존 「발명진흥법」에서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되는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등의 정리를 통해 두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특허정보원을 개편하여 산업재산권에 대한 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과 심사지원 핵심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기술정보센터를 폐지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 전문기관으로 개편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종업원등의 협상력 및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여 실질적으로 보상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대기업의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 - 기업 전반에 정당한 보상문화를 정착시켜 지식산업시대의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의 설치ᆞ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의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를 마련함 - 정당한 직무발명보상 문화 확산을 위해 안 제10조제1항 단서, 안 제15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 안 제17조, 안 제18조를 신설함 -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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