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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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68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3-18

220437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그 이상은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한지아의원 등 11인2024-09-26

2203861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여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종배의원 등 10인2024-09-10

유사 개정안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보고서나 이에 대한 평가결과가 공개되고 있지 않아 사업내용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고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를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이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김민기의원 등 13인2014-12-15

1912343대안반영폐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 민간인에 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의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어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함 - 이에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민간위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우남의원 등 10인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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