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939원안가결개정안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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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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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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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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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gilnews.com2026-08-19중립
이북5도 위, 짬짜미 선출 도지사에 1억5천만원 이상 연봉까지...폐지 여론...
이에 2004년에는 민봉기 한나라당 16대 국회의원이 「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그 이유로 "1962년에 제정된 이 법을 현재의 시대상황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ohmynews.com2026-08-06중립
"흡수통일 안 할 테니 나와라"... 김정은에게 통하지 않는 이유
폐지하며, '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을 개정해 이북5도 청을 '실향민지원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이에... 인식· 법 ·제도를 고치는 데에 우리 사회의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 개폐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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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지역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미수복 지역을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정의하고 있음 - 미수복 지역에는 1945년 8월 15일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미수복 지역도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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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복 지역에서 월남한 주민을 일컫는 용어를 ‘이북 5도민’에서 ‘이북도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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