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안전행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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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지역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지역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미수복 지역을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 중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로 정의하고 있음 - 미수복 지역에는 1945년 8월 15일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의 행정구역 일부도 포함되어 있음 - 미수복 지역도 현행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0인2014-09-04

1913541대안반영폐기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수복 지역에서 월남한 주민을 일컫는 용어를 ‘이북 5도민’에서 ‘이북도민’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11인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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