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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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로운BOOK] E-7 비자, '서류 제출' 아닌 '심사 논리' 싸움... 실무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87070_143441_5557_v150.jpg&w=3840&q=75)
[이로운BOOK] E-7 비자, '서류 제출' 아닌 '심사 논리' 싸움... 실무 전문...
출간되어 행정사 , 노무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들과 기업 인사담당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대표변호사 김찬영)는 소속 전문가 3인이 현장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집약해...
한국장학진흥원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무료수강 교육 이벤트 펼쳐"
동물보건사 실무 경력 과 무관하게 반려동물관리사 시급, 월급(급여)과 자격증 시험 합격 후기를 찾아보는... 아울러 모든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만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병원 행정사 , 동물병원간호사 취업...
한국장학진흥원,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 무료수강 이벤트로 교육 접근성...
동물보건사 실무 경력 과 무관하게 반려동물관리사 시급, 월급(급여)에 관심 많은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아울러 모든 교육과정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만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병원 행정사 , 동물병원간호사 취업 준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현재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확인증의 대여 알선을 금지하도록 함 - 행정사와 관련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입법적 조치가 필요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되,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ᆞ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함 -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함 -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행정사법인 제도를 도입함 -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사의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여 행정사의 소속 직원 선발에 대한 규제를 폐지함 - 과태료 관련 조항의 타당성을 2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 시험을 일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계처분으로 파면·해임을 당하거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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