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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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성폭력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을 취소할 경우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직과 재취업 지원 등 필요한...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 유지 추진
마련하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김예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별근로감독 결과 최근 2년간 총 12건의 노동관련법...
후반기 국회 노동법안 이끌 의원 곧 '윤곽'
노동부 는 최근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과 고용 보험기금, 산재보험 및 예방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결산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기후노동위는 이달 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근로자를 실효성있게 보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고,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촉진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음 -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의 근거를 두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및 실태조사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료제출 의무,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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