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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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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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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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연안습지보호지역 등을 지역 특성에 맞게 관리ᆞ보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던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중지명령, 습지보호지역등의 이용료 징수 권한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습지조사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습지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을 통한 선진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습지에 대한 조사,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해제·변경, 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보전계획 수립시행, 행위제한 위반에 대한 중지명령, 출입제한 등의 국가사무를 국가와 시도의 공동사무로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실태조사를 위한 관련 공공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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