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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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부처 주간 일정 및 보도계획(16~20일)
이민자체류 실태 및고용 조사 결과 *기업의 수출 전략 도우미 나선 통계청 *2023년 건설업 조사 결과... 서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 *환경보건법시행령 개정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4%252F12%252F20241215084648_2114979_574_316.jpg&w=3840&q=7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일 ~ 12월 20일)
이민자체류 실태 및고용 조사 결과(조간) △기업의 수출 전략 도우미 나선 통계청(조간) △2023년... 국무회의 △ 환경부 차관 14:00 농업무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MOU(서울)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소액면세 악용하는 ‘쪼개기 통관’ 막힌다
특히 최근 국내 유입이 빈번한 카드뮴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한 장신구나, 석면 기준치 1%를 초과한 오토바이 브레이크패드를 포함한 생활화학제품(방향제 등 32개 품목)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을 직접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이 조사주체에서 제외되어 있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없어 이들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해체·제거 등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으면서도 주변에 비산될 우려가 높은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령 근거를 마련함 - 건축물석면조사 미이행,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미준수 등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법상 해당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장일 경우 스스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장 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으로 하여금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석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하고,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료제출 의무,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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