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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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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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여성 근로자가 별도의 수유 시간을 청구하는 것이 어렵고 사업장 내에 수유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사용자가 생후 2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수유 시간을 보장토록 하고,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게 노력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근로기준법」 제75조에서는 여성근로자에게만 1일 2회 30분 수유시간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함 - 유급수유의 주체를 ‘여성근로자’에서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과 남성근로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유아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업장 내에 수유를 위한 시설이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수유 시간을 주도록 하고 있어 여성 근로자가 모유수유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업장에 수유를 위한 시설 및 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생후 2년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에게 유급 수유 시간을 주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미만인 연소자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들은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임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 있음 -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를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함 - 가사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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