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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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민원의 신청·접수·처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일부 개선·보완함 - 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종류별 처리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 민원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민원이란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민원을 법정민원, 고충민원, 질의·건의민원, 기타민원으로 분류함 - 민원인의 권리·의무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와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민원의 처리기간을 민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관계법령등과 민원편람에 수록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함 - 고충민원의 내실 있는 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을 14일로 정하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실지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14일로 제한함 -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여러 부처와 관련된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의 설치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행정기관의 범위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과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민원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민원과 관련된 국민의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민원사무라는 용어는 공무원의 내부 업무를 지칭하는 의미가 있어 이를 민원이란 용어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 제명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민원을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으로 분류함 - 민원인의 권리·의무규정을 신설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신속·공정·친절·적법한 응답을 받을 권리와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나 다른 민원인의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함 -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민원의 종류별로 정하여 공표하고, 민원편람에 수록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함 -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그 기관의 특성에 맞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과 관련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그 민원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수용하지 아니한 개선안 사항 중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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