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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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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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교통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ᆞ보급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ᆞ운영 근거를 마련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영향평가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영향평가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고 교육훈련의 실시근거 및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고, 자격인정 기준, 자격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통영향평가 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근거,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교통영향평가대행자와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교통영향평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보급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업무실적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평가제도 상호 간에 중복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됨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분리하여 시행함 - 심의절차를 개선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교통이 혼잡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그 교통권역으로 한정함 -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사업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의 심의절차를 개선함 -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 - 심의대상이 건축물인 경우에는 교통전문가가 참석하는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함 - 승인관청이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을 심의함으로써 승인관청의 자율성ᆞ책임성이 강화되고, 심의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자의 시간적ᆞ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방법을 개선함 - 교통영향분석ᆞ개선대책 관련 기초자료 연구ᆞ조사 등을 신설함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을 분명히 하고 이의제기된 과태료 처분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관청을 건설교통부장관·시장 또는 승인관청으로 수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및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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