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ablenews.co.kr2026-08-27중립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체계가 넘어졌다

신조차량은 최소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전동휠체어를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 현행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철도차량 세부기준은 휠체어 이용 통로의 유효폭을 0.8미터 이상, 1객차 당 1곳 이상의...

k-health.com2026-08-26중립

최보윤 의원,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8월 26일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welfarenews.net2026-08-26중립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안전· 편의 향상법」 대표발의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양원준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8월 26일(수) 저상버스의 성능과 편의 시설 설치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607상임위 심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 시 관련 법인ᆞ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현장성을 확보하고, 교통약자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5인2026-03-19

2116175공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를 인근 특별시ᆞ광역시ᆞ도까지로 확대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천준호의원 등 59인2022-06-28

2111972대안반영폐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해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기관은 교통복지지표를 근거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종성의원 등 13인2021-08-10

유사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4-29

1914925임기만료폐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