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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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조업상황, 어획실적, 양륙량 또는 판매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외수역에서 잡은 어획물을 국내항에 양륙할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양륙량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원양어획물 반입신고의 대상범위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외에도 시험어업의 승인을 받은 어선도 포함하고 있어 규제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임 -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누적된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불법어업 국가로 지정되었음 - 해외수역에서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어업활동을 포함한 원양산업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불법ᆞ비보고ᆞ비규제 활동을 한 원양어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단체 등은 이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자료제출 요청 등에 대한 협조의무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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