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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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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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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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새로운 광역자치단체가 출범함에 따라 지방교통물류발전계획 대상지에 두 시도를 포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업무를 개선하고 보조?융자금 사용 검사 및 자료제출 규정을 합리화함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자가용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설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및 군수는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있을 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중교통의 육성·지원과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육성및이용촉진기금을 설치함 - 대중교통이용촉진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중교통개선부담금을 신설하고, 혼잡통행료·교통세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부담금 및 조세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의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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