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ekn.kr2026-08-17중립

최저임금 부터 플랫폼·폐업까지…소상공인 ‘법안 3종’에 업계 ‘사활...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고용노동부 가 2027년도 최저임금 안 이의제기안을 기각하고 내년도... 소상공인들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중기부의 실태조사 공표 및 공정위 조치 요구권을 통한 시장 투명성 제고...

laborplus.co.kr2026-06-20중립

[위클립] 6월 3주

노동자의 최저임금 ! 특수 고용 ·플랫폼 노동자와 함께하는 2026 민주노총 최저임금 문화제 ▷ 어떤 내용?... 질환 실태조사 발표 ▷ 어떤 내용? 가전통신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이하 지부)가 12일부터 15일까지 코웨이...

labortoday.co.kr2026-06-09중립

정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최저 보수' 산정한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특수 고용 ·플랫폼·프리랜서 최저 보수제 실태조사 를 정부가 조만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소관 상임위원회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800상임위 심의

보호수용법안

- 강력범죄자들의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보호수용의 청구 및 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호수용의 방법과 가출소 등 심사ᆞ결정,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피보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심리상담센터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 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철민의원 등 11인2021-01-29

2104225상임위 심의

보호수용법안

-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경우, 장치를 훼손시키거나 부착상태에서 재범을 일으키는 등 보안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음 - 대다수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 -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검사는 살인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는 특정위험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보호수용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수용기간의 상한을 정하여 보호수용을 선고하도록 함 -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호수용위원회는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후 6개월마다 보호수용의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함 -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에 대해 정함 - 보호관찰(안 제69조 및 제70조) 가출소 없이 보호수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및 보호수용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가출소하는 경우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 보호수용위원회(안 제76조)를 둠

양금희의원 등 91인2020-09-24

2103953상임위 심의

보호수용법안

-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범죄자의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 성폭력·살인 등 흉악범죄에 대해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온 것이 현실임 - 성폭력범죄 또는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요건과 집행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보호수용의 청구 및 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 가출소된 피보호수용자에 대하여 가출소 후 6개월마다 보호수용의 집행면제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처우와 권리에 대해 정함 - 피보호수용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의 제한 없이 접견, 서신수수 및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에 대한 심층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하여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심리상담센터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배치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사회성 함양과 개선, 교화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하여 사회적 처우를 실시하도록 함 - 피보호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또는 기술 습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통근작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김병욱의원 등 19인2020-09-16

유사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주기,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자료제출 의무,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4-29

1914934임기만료폐기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및 실태조사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승조의원 등 10인2015-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