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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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76373수정가결

건축기본법안

- 건축물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공간인 동시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는 공적공간이며 나아가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공공성을 지님 - 건축물의 미적 요소 및 문화적 풍부함은 도시 이미지와 문화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건축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건축분야의 기본적인 정책이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밝히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확정하도록 함 - 지역의 현황 및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등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단을 두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각각 시·도 건축정책위원회 및 시·군·구 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업무를 관련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건축기준통합관리시스템에 건축기준을 등록하도록 함

강길부의원등 15인200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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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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