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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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북극항로특별법· 지속가능 연근해어업법 국회 통과
특별법’과 ‘ 지속가능 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 등 2개 제정법률안과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해상 교통 권 강화 등을 추진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북극항로와 거점항구에 대한 사회적...
“118년 낡은 어업규제 걷어낸다”…데이터 기반 ‘어획량 관리’ 시대...
‘ 지속가능 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 등 해수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500건 투입규제 폐지·조정... 해운·조선· 물류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해운법 개정안에는 섬 주민 해상 교통 서비스의...
양주시, ‘2025년도 지속가능 교통 도시’ 종합평가 우수기관
국토 교통 부는 「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 제15조에 따라 교통 정책의 지속가능 성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에너지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기존의 국가교통물류체계를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나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경우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 공공기관 등에 행정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 등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물류사업자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속가능 교통물류 정책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분야 기후변화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노력을 촉진·장려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통해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시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친화적 교통물류운영자에게는 특례에 따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함 -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 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들은 개별 법률마다 실태조사에 대하여 내용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함 -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른 법률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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