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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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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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라 화재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 정기검사 시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 및 상태를 검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 제도는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도입되었음 - 교통사고 및 대기오염으로부터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검사 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한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도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검사에 노상검사 항목을 신설하여 노상에서도 수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안전과 더불어 효율적인 자동차 안전관리를 추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검사는 교통사고 예방, 대기환경 개선 및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년 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음 - 지정정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명령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은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와 해당 기술인력의 이력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불법행위로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일정기간 자동차 검사업무를 제한하게 하며 자동차의 앞면 또는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처분규정을 신설하여 자동차검사가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 기능을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고객 유치를 위해 자동차검사 시 적합판정을 받는 자동차 비율을 높이려 하면서 그에 따른 부실검사가 우려되고 있음 - 지정정비사업자 등이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 해당 지정정비사업자 등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자동차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임시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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