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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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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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의 해외이주 제한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해외이주 중 현지이주를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하고 이에 근거하여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의 이주로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여권의 발급에 관한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실제 현지이주가 영주권 등의 취득 사실에 기초하여 인정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되도록 함 - 해외이주자 현황 관리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는 현지이주를 한 사람도 해외이주 신고를 하도록 함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사유를 완화함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5년 8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국회에 상정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해외이주법」 제4조에서는 해외이주의 종류를 연고이주·무연고이주 및 현지이주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구분된 이주의 정의를 이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해외이주의 정의개념은 이 법의 중심개념으로서 하위법령에 위임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므로 당해 법률에 직접 명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의 벌칙규정 중 징역형과 선택형으로 규정된 벌금형이 동일한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벌금형과 편차가 있어 국민들이 법 적용상의 공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우려가 있음 - 국회의장 직속 법정형정비자문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징역 1년 당 1,000만원이라는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3년 7월 1일부터는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ᆞ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의 결격사유 중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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