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에서의 검역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전염병 발생국가의 축산농가 등을 방문하거나, 이들 국가를 여행하는 출입국자들에게 가축전염병 현황과 출입국시 신고의무 및 소독 등의 유의사항을 안내할 필요가 있음 - 공항과 항만의 시설관리자와 항공기 및 여객선의 운송인에게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와 검역 관련 신고의무 등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예방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및 축산물 안전 문제로 국민의 생계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임 -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상황을 개선하고자 축산시설 및 가금이동현황에 대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입력 의무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계약사육농장의 점검사항에 축산업 허가요건 준수 여부 포함,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에 화학적 처리 방법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지원 근거 마련,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 철저한 역학조사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근거 마련, 구제역·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토록 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 가축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정화조치 및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함 -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함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규정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 추가함 -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차량 등의 이동정보 및 가축거래내역 파악을 위해 일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 개인정보 수집규정 마련함 -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 강화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축전염병이 더 이상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계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국가재난에 이른 것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만전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에 발생우려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제한 근거를 마련함 -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대학?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가 신고대상 가축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함 - 축산관계시설의 소독설비 외에 방역시설 기준을 추가함 - 가축질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계란난좌, 가금부산물, 가금출하·상하차 등 인력수송, 축산농가 보유 화물차량 등을 등록대상으로 확대함 - 축산차량의 GPS 장착 등 지도·단속이나 축산차량의 방역 규정 준수 유도를 위해 축산차량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의무화함 - 질병관리등급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수행 기관을 시·군·구까지 확대함 - 가축 매몰지에 대한 발굴 금지 기간의 연장사유를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지 않았다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축산업과 관련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거쳐 입국하였다 할지라도 입국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철저한 사전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 현행법 제5조제6항에 따르면 법령에 정한 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현행법 제5조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과 관련된자가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제5조6항에 따른 입국신고 및 출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홍보, 관계 기관의 협조대책,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가축전염병의 피해가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고려할 때, 가축전염병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의 교육·훈련과 홍보가 가축전염병 발생 초기단계부터 필요한 실정임 - 가축전염병 상황별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대책을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