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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148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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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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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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