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8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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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644임기만료폐기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성범죄의 재범률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어서 성범죄자가 형 집행 후 사회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일반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성범죄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것임
전재수의원 등 10인2019-11-07
2003463원안가결
정부법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함
서영교의원 등 10인2016-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4892대안반영폐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개정해야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4-28
1914890임기만료폐기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개정해야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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