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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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난주 접수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들
이에 개정안은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되도록 해 사 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코자 했다(안 제308조의2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기고] ‘베이루트 폭발’과 부산항만 안전 /지상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b.kookje.co.kr%252Fnews2000%252Fphoto%252F2020%252F0922%252FL20200922.22021001854i1.jpg%253F5&w=3840&q=75)
[기고] ‘베이루트 폭발’과 부산항만 안전 /지상규
1216)’ 규정을 참고해 실질적인 항만 위험물 안전 관리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IMO 코드에 따른 항만 내 위험화물의 분류 및 저장, 그리고 이동 규 정의 통일화가 필요하다.한국해양대 해사 법학과 교수
![[국회보 2020년 2월호] 새 법률 소개_국회, 데이터3법·청년 기본법 등 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국회보 2020년 2월호] 새 법률 소개_국회, 데이터3법·청년 기본법 등 민...
이는 해상 교통 안전 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음주 운항 단속의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톤 이상 선박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에 관한 기본법 성격인 해사안전법과 타법과의 관계 설정 등 복잡한 법 체계적인 문제가 나타날 우려가 있음 - 해사안전법을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기본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해상교통 환경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사안전정책에 대한 기본원칙을 제시하며, 해상공간 활용의 변화에 대비한 해상교통관리 시책,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해사안전관리산업 육성 등을 신설하여 장기적으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필요한 안전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해사안전기본법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박의 구조ᆞ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임무를 신설함 - 해양공간 활용의 다각화 및 자율운항선박 등 선박운항방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반조성 차원에서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해상교통체계를 구축ᆞ관리함 -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해사안전과 직ᆞ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출 또는 투자한 내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도록 함 - 해사안전분야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제협력 추진의 근거 및 국제적 규제수준을 선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함 - 해사안전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지원사업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 및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 -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 등을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은 항공기, 철도 등과 함께 승객과 화물 등을 운송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선박항행과 선박안전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술에 취하거나 약물복용 등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선박 운항을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음 - 이 밖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를 금지하고 있지 않아 안전한 선박항행을 담보하고 선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는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선박에 동승한 선원이나 선박교통관제사에 대하여도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술을 마신 상태의 기준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선박항행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관리의 체계를 현행 사후 지도ᆞ점검 체계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함 -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함 - 해양안전헌장 제정 및 해양안전의 날 지정 근거를 마련함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는 해운업계에 대한 규제 완화의 일방적인 흐름 속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안전관리를 선사들로 구성된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책임지도록 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국제해사기구는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비상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제(ISM Code)를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1999년 해상교통법(현 해사안전법)에 국제해사기구의 선박 안전관리체제를 입법화하여 모든 여객선 및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 안전운항 등을 위한 관리체제를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였음 - 그러나 2002년 정부 발의로 추진된 개정 법률은 선박 안전관리체제 의무수립의 대상에서 내항 여객운송사업을 제외하였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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