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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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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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o.etoday.co.kr2022-03-28중립

기존의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년 7월에 새롭게 도입한 제도 다. 종래의 금치산 ... 일본 정부는 신탁법 과 신탁업법을 꾸준히 개정하여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다양한 신탁(信託)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economychosun.com2017-04-18중립

바른은 2011년 신탁법 이 50년 만에 개정되면서 유언대용신탁이 도입되자 대형로펌으로선 처음으로 2012년... 성년후견 제도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 는 기존의 한정치산 · 금치산 제도 가 폐지되면서 도입된 제도 로...

magazine.hankyung.com2017-04-03중립

1961년 신탁법 과 신탁업법이 제정된 것이고, 두 번째는 2012년 신탁법 이 5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돼... 이들 상품은 기존 금치산 제와 한정치산 제가 폐지된 이후 도입된 성년후견 제도 의 실효성을 높여 후견심판을 받은 치매...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6648임기만료폐기

- 「민법」의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8-11-16

2003510임기만료폐기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수탁자의 결격사유 및 수익자의 신탁관리인 선임에 관한 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박완주의원 등 10인2016-11-11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들이 용어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개정해야 함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4-28

1914892대안반영폐기

박민수의원 등 10인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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