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8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3182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는 해고 예고의 적용 제외에서 삭제함 - 계약 서류의 보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가 장기간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강창일의원 등 10인2018-04-20
2001549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에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의 월급근로자에 대하여도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7인2016-08-11
1916302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 장소와 근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음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단일화하여 사용자의 악용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6인2015-08-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671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경우 다른 기업으로 고용관계를 이동시키는 것은 자유임 - 사용자의 경우 해고예고의 의무만을 강제 받음 - 퇴직하는 근로자도 기업에 대하여 최소한 퇴직 30일전에 퇴직예고를 할 수 있도록 함
김희국의원 등 10인2015-11-10
1916302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 장소와 근로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내용과 상관없는 일을 근로자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음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대상을 3개월의 근로기간으로 단일화하여 사용자의 악용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김영주의원 등 16인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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