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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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i.kr2026-01-01중립

[다시 뛰는 대한민국] 野 사법리스크, 추경호·권성동 재판에 쏠린 눈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임 의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인사 과정에 개입한... 무엇보다 헌법상 정당 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 정당해산 심판 ' 사유가 될 수 있다는...

ichannela.com2025-11-20중립

인터뷰 전문: 나경원 “패스트트랙 재판, 잘못된 판결 나오면 의회 독재...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에 따른 검찰 공무원 으로서 해야 될 직무에 정말 충실한 일이죠. 그러니까 국가공무원법 ... 저는 그들이야말로 헌법을 해체하는 세력이고 그들이야말로 진짜 종북 정당 으로 위헌 정당 심판 받은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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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힘 해산 사유,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의혹이 사실이라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이고 그 지시를 따른 국민의힘 역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 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검찰청법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39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위증으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직자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하여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정직의 가치를 엄격히 재확립하는 법안

이개호의원 등 10인2026-07-14

2215225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금지하는 결격사유 추가 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12-12

2214712상임위 심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대통령 재임 중 행정부의 고위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나경원의원 등 12인2025-11-28

유사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른 주요 정당원들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경대수의원 등 12인2015-04-28

1901622임기만료폐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정당과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은 정당 또는 정치단체의 당원 또는 회원이 될 수 없으며 당비 등 정기적인 후원금도 납부할 수 없는 상태임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규의원 등 10인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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