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측근 김기춘ㆍ허태열ㆍ유정복ㆍ서병수ㆍ홍문종ㆍ이병기, 이완구ㆍ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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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 특검법 발의
측근 김기춘ㆍ허태열ㆍ유정복ㆍ서병수ㆍ홍문종ㆍ이병기, 이 완구ㆍ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
4·29 재보궐선거 승리위한 전북 정치권 마지막 사투
측근 김기춘ㆍ허태열ㆍ유정복ㆍ서병수ㆍ홍문종ㆍ이병기 ㆍ이 완구ㆍ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
새정치, 성완종 리스트 파문 '특검법' 발의
측근 김기춘ㆍ허태열ㆍ유정복ㆍ서병수ㆍ홍문종ㆍ이병기, 이 완구ㆍ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검사 제도의 기본법 지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기간 연장과 인력 증원에 제한을 두며, 국회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특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에 반대하는 태극기항쟁 집회에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경찰 공권력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함 - 수많은 희생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와 은폐, 자료 거부 등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에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규명·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등의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3·10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3·10태극기항쟁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활동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겸직금지 등을 규정함 -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자문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할 수 있음 -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고, 그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도록 하고 위원회로부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이나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함 - 위원회는 3·10 태극기항쟁 참사와 관련하여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가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도록 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에 있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될 때마다 여러 차례 걸쳐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한 바 있음 - 특별검사제도의 발동 경로와 수사대상, 임명 절차 등을 미리 법률로 제정해 두고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최대한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상황임 - 상설특별검사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검사에게 국회가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한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본 법률안을 제안함 -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특별검사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함 -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함 -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기타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에서 추천한 4명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이후 총 11차례의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해 3월 현행법이 제정되었음 - 제정 당시에도 제기되었던 정치중립적 특별검사임명의 문제점 등 제도특검의 한계가 세월호 참사 및 최근의 성완종 사건 등에서 여실히 드러남 - 상시적으로 활동하는 특별검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한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독립된 권한과 능력을 가진 수사인력을 확보하여, 검찰등의 수사 독립을 담보하기 곤란한 국민적 의혹 사건등이 정권의 영향력을 받지 않은 독립된 특별검사에 의해 규명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특별검사는 대통령과 그 8촌 이내의 친인척이 관련된 사건, 퇴직 2년 이내의 전직 또는 현직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국가정보원장 및 장관급 장교가 관련된 사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의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사건으로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를 요청한 사건,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및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중 인지된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함)의 추천으로 국회에서 선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11월 13일 국회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자금세탁행위, 관세탈루 행위 등의 예방 및 적발에 중요한 정보원이나, 현행법은 관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관세청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금융정보분석원이 관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관세조사 업무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 법집행기관에 해양경찰청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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