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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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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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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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중요한 기관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고 상임위원을 1명 증원함 - 상임위원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을 별도로 임명토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여 그 위상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ᆞ의결사항에 원전 재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규정함 - 원자력이용에 대한 안전규제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이 원자력이용자 등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성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시설에 대한 주요기기의 설계수명의 만료로 인한 계속운전여부와 고장으로 인한 재가동 여부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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