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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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정책기본법안
- 교통정책은 양적 측면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음 - 최근 저출산ᆞ고령화, 도시권역 인구 집중, 지역 소멸 위기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교통서비스 제고라는 질적 측면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 현행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은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국가기간망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속가능교통, 대중교통의 육성 및 활성화, 교통안전 강화,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고, 모빌리티 활성화 등 교통정책의 기본 원칙 및 정책 방향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면서 교통 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 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전국에 대한 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강화함 -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의 교통정책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도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장기적ᆞ지침적 성격의 교통 관련 계획이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의 개선과 고도화 등을 통해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서비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교통서비스의 개선 및 고도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교통기본법안
- 교통정책의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국가의 기본적인 교통정책방향 및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서민 교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국민의 교통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이를 진흥하기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교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육상ᆞ해상ᆞ항공 교통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 교통, 교통안전, 교통보건위생, 교통기술 등의 중장기적 차원의 기본적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 및 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교통권 진흥을 위한 시책방향을 제시함 - 지방자치단체 간 교통서비스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교통서비스 수준이 낮은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ᆞ기준을 설정하고 교통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조사ᆞ평가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치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교통서비스 취약지역의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이상을 달성하기 위한 교통서비스개선대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서비스개선대책 시행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하도록 함 - 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 및 교통체계의 개발ᆞ운영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고, 법령에 따라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이용자의 이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하며, 교통종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자도로 사업 등의 과중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금) 부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MRG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의결(2014.4.14)한 바 있음 - 교통수요 정확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교통SOC에 대한 타당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 대상사업 목록 제출 의무화 및 타당성 평가의 중간점검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결격사유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결격사유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현행법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건축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건축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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