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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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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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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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095원안가결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철강구조물공장 및 품질검사 대행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표제도를 도입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09

유사 개정안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ᆞ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이나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의원 등 10인2015-04-28

1914882수정가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도의 전문기술 또는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규정되어야 함 -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해당 취소처분을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김윤덕의원 등 10인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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