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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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방식을 형벌 중심에서 행정제재 우선으로 변경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강화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가 발생함 -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임 -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관계 기관에 신고하거나 알리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벌칙을 강화함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 예외로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음 - 판매장려금의 범위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로 규정되어 있어 대규모유통업자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명목으로 판매장려금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판매장려금이 상품의 판매촉진 목적에 관련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대규모유통업자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요구를 방지하고 납품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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