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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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2차 발전이 지역자원시설세 의 과세 대상인 ‘화력발전’에 해당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 지역자원시설세 는 지하 자원 ㆍ 해저자원 ㆍ관광 자원 ㆍ수 자원 ㆍ특... 대법원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지방세법 상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 화력발전의 해석에 관한...
![[판세] 화력발전 폐열로 추가 전력생산 2차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2%252F52091_82815_3515_v150.jpg&w=3840&q=75)
[판세] 화력발전 폐열로 추가 전력생산 2차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
지역자원시설세 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1. 구 지방세법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1조는 " 지역자원시설세 는 지하 자원 ㆍ 해저자원 ㆍ관광 자원 ㆍ수 자원 ㆍ...
지역자원 시설稅에 해저 광물 자원 포함 추진
현재 지방세법 은 지하 자원 이나 발전용수, 지하수와 같은 특정 자원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 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 광물 자원 은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 세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세 가 어려운 상황이다. 해저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시 증여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며,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동 설치하는 매립시설 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 차등세율 도입 등 지방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여 광물가액의 1천분의 10의 세율로 부과하고, 납세지를 해저광물자원 채취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납세지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류 정제ᆞ저장시설 및 천연가스 제조시설에서 생산ᆞ반출되는 석유류 및 천연가스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원자력ᆞ화력발전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 등 해저자원 개발은 육상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개발제한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 - 해저자원을 채취하는 자에게 채취된 자원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와 개발, 환경보호 및 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임 - 폐기물 매립·소각, 시멘트·타이어 생산, 골재채취 행위는 주변 지역 환경오염, 경관훼손 등 많은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 이에 해당 시설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고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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