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148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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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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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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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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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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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469원안가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작위의 전제조건인 “한일합병의 공”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이로 인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음 - 작위를 수여받았음에도 한일합병의 공으로 수여받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
김을동의원 등 10인2012-07-03
1915433임기만료폐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표현인 “식민 지배”, “일제 강점기” 등을 우리의 주체적이고 저항적 입장을 반영하는 동시에 역사적 정통성을 견지할 수 있는 표현인 “대일항쟁기” 등으로 수정할 것을 요구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제명에 여전히 “일제강점하”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대일항쟁기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
정문헌의원 등 14인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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