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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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과 청년농업인에게 임대한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농촌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법인에 양도하는 자경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경작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는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영한 산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4년 초 정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축소하였음 - 주민의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나 수용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의 감면율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공익사업용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2014년 초의 개정규정 이전 수준으로 높이려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령 제1785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신 소유의 토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이나 그에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해당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밖에 거주하는 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현금보상 원칙의 예외인 채권보상을 허용하였음 - 직선거리 20킬로미터 규정이 2006년 삭제되면서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이나 그에 연접한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 중 근거리에 거주하여 실질적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기 힘든 자가 현금보상을 받지 못하고 채권보상을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자신 소유의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자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에서 제외하여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손실보상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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