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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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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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과잉섭취하는 경우 국민보건 상 위해를 줄 수 있는 나트륨, 당류, 트랜스지방 등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으로 규정하고 적정섭취를 위한 실천방법의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영양성분을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이라는 부정적·단정적 용어 대신 가치 중립적인 ‘건강 유의 영양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토록 하여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해당 식품 등의 섭취량의 변화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체 중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재설정이 요구됨 - 현행 법령은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으므로 유해물질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함으로써 국민들이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 검사기관의 잘못된 수거ᆞ검사로 잘못된 판정이나 검사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재검사제도가 필요함 - 재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잘못된 분석검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정확한 식품검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는 HACCP을 한글로 직역한 것으로서 일반인이 의미를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이해도 및 인식도를 높이고자 함 - HACCP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으로써 위해요소관리업무를 전문적ᆞ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이력추적관리에 대한 주요사항이 법률이 아닌 고시로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기록의 작성ᆞ보관 및 확인 등의 주요사항을 법에서 규정함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의 지정을 받거나 받으려는 영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사전위해관리체계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활성화가 필요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여 위해요소관리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명칭을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설립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등에 대한 기술지원, 인증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운영하도록 함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4대 만성질환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 전 국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고자 식품군별 나트륨 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건전성을 기하고자 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일일 나트륨 섭취량은 2010년 기준으로 4,878밀리그램인데 이는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 - 나트륨 과잉섭취로 인한 4대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0년 전체 진료비의 15.1%를 차지함 - 나트륨줄이기운동본부를 설립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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