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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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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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1307_73438_2023.jpg&w=3840&q=75)
[위클립] 8월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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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재해는 다른 산업 재해보다 사망으로 이어질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노동부 와 안전보건 공단 관련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밀폐공간 질식재해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은 52.9%로, 일반 사고 성 재해 사망률 1.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조사의견서 공개 근거 마련, 중대재해 및 중대재해등으로 조사 대상 확대, 공단 및 관계전문가의 재해조사 권한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 - 공정안전보고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지진 등 자연재해, 설비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공정의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현장에서 사내하청, 파견, 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고 있음 - 노동자들의 안전ᆞ보건에 대책은 거의 유명무실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받고 있음 - 20대 국회에서 시급히「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에 도급사업 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함 - 안전ᆞ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ᆞ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함 - 도급사업 시 안전ᆞ보건조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를 삭제함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사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의 유족, 피해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과 지역인근 주문의 공정안전보고서 열람권을 부여함 - 제18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제29조제3항의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상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책임을 명시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고자 함 - 현장 근로자에게 긴급 안전?보건 진단 요구권과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안전문제로 작업이 중단된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해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함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도급인이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도급사업장의 안전실태를 정비하고자 함 - 안전문제의 당사자인 근로자가 긴급 안전?보건 진단과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에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 국가산업단지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산재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함 -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직접 지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함 -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긴급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 - 근로자에게는 작업 중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산업재해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긴급 안전?보건 진단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합리적 입증 없이 이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긴급 안전?보건 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하도록 함 - 산업재해 위험이나 긴급 안전?보건 진단으로 인해 작업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 -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 금지를 명시하고, 일시 업무인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분리도급은 가능하지만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함 - 사업주가 도급을 주었을 시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 직접 조치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산업단지별로 산업재해 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와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안전?보건 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급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도급사업 시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인인 사업주로 하여금 그의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두고 있음 - 도급 사업주의 산업재해예방조치에 안전?보건조치 등을 추가로 명시하려는 것임 - 산재 사고 발생 시 도급 사업주에 대한 벌칙 수준을 높이고, 양벌규정에서 법인 등에 대한 처벌 수준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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