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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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일·가정 양립 기업에 세제 혜택...출산율 반등 불씨 될까
특히 일가정 양립 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 문화가 거듭에 정착돼야 비로소 근로자 들이 실제로 출산하거나... 그다음에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이 세 가지인데요. 여기에서 특징적인 점을 세 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리면...
“3일도 눈치봤는데…배우자 출산휴가 10일, 누가 당당히 쓰나”
그러나 영세·중소기업 근로자 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한 창구에 4종류 직원...뒤죽박죽 고용 노동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표 (단위:원) 같은 무기계약직 안에서도 격차 커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원은 박근혜... 단시간 직업상담원 만족도 7%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유연근무와 여성 고용 률 상승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등의 급여 대상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육아휴직 등의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우 급여지급 기간을 1년으로 조정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는 대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여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퍼센트 수준으로 인상하고 상·하한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공표하는 4인가구 최저생계비와 2인가구 최저생계비로 정함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급여의 지연지급으로 신용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부터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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