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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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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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542공포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촉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81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권 보장 및 휴게시간 선택권 확대를 도모함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3-27

2217663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정상 출생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므로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음 -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가산한 30일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미숙아를 출산한 근로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국의원 등 10인2015-04-24

1917361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권리가 사실상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는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통보한 출산전후휴가 개시 예정일에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모성을 보호하려는 것임

장하나의원 등 20인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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