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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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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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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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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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41공포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6-04-22

2217660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의 유급 기간을 현행 2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6-03-20

2217435본회의 심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김정호의원 등 10인2026-03-12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함 - 미숙아는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정상 출생아와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므로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는 미숙아를 돌보기에 부족한 면이 있음 - 이에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현행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함

김희국의원 등 10인2015-04-24

1905642대안반영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고려 대상을 제외한 일반 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등을 받은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 휴가 기간 중 60일까지의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30일을 한도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유급휴가를 확대하는 것에 맞추어 일반 기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90일을 초과한 기간의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기금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기선의원 등 18인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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