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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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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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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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 대금ᆞ임금 등 계약대금의 청구?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전자적 지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일부 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 원칙적으로 입찰보증금 등 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납부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현금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조달지원센터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과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하도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인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행위를 행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 - 수급사업자는 앞으로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스스로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관련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수급사업자의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준공금?기성금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이를 위반한 발주자?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공정거래 질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발주하는 입찰 참여자격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거래를 근절하려는 것임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을 단축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등을 위반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입찰에 6개월 이상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참여할 수 없도록 자격제한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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