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세계 기상 의 날]보이지 않는 위험…'날씨가 뿔났다'
이 사고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안개로 인한 대규모 사고라는 것이다. 여름이나 겨울에 발생하는 대규모 추돌사고의 경우 폭우나 폭설 등 눈으로 봐도 위협이 될 수 있는 악천후 가 원인이 될 때가 많다. 실제로 비나 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는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관리청이 적법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법적인 근거 없이 사유의 토지를 도로구역에 편입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도 어려운 실정임 -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토지를 실제로 사용·수익하는 도로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최소한의 보상기회를 갖도록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안개가 발생하는 지역의 터널, 교량 등 도로시설물에는 안개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함 -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은 교통안전시설 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임 - 현행법은 도로관리청 및 비도로관리청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도로관리청 및 비도로관리청이 스스로의 부담으로 신설 또는 개축하는 유료도로에는 악천후로 인한 피해방지 및 도로환경의 개선·유지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한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