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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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느 파격적 제안 "용산공원에 단 한 채도 팔지 않는 아파트를"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한 칼럼을 쓴 이유가 뭔가. "부동산은 제 본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부동산에 관한 ...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은 부지의 국가 공원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실현되려면 그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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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건설 산업기본법'의 현장 안착도 챙긴다. 택배 과로와 수수료 체불 방지, 철도·도시철도의 공공 성 강화도 주요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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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공공 임대 주택 이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김어준 : 청년 임대 들어오면 프리미엄이 떨어질까... 그래서 특별법 으로 그냥 진행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도 비슷한 생각이시군요. 오세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아니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취락정비사업,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시행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부채감축 추진 및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 범위를 조정함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대규모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수립·추진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함 - 특별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공업용지 조성을 위해 집단취락의 토지 등을 수용·사용한 경우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함 - 투기방지대책 수립대상에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주택지구 해제 시에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환원된 것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함 - 보조금 지원의 용도 및 대상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가재정 활동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함 - 공공주택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에 국민주택기금을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의 공동시행 범위를 확대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지구 해제 시 대규모 지역으로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특별관리지역 관리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및 행위제한 위반 시의 벌칙을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특별관리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대상에 특별관리지역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고시토록 함 - 주택지구 해제 시에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환원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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