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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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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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의 어부바] 거꾸로 가는 주거 해법, 11년 전 규제 만든 이유 잊었...
경기 의정부 도심 한복판에서 검은 연기가 솟았다. 한 도시형생활주택 1층에서 시작된 불은 위층으로... 2020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고 노후 고시원의 기준을 강화했다. 그 결과 이듬해...
'쉿' 시술장소는 비밀입니다 SNS 통한 불법미용업 성행
지인에게 의정부 시 소재 시술업소를 소개받아 예약했다. 예약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이뤄졌다. 예약... A씨가 시술을 받은 업소 건축물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 이었다. 일부 부동산업계도 오피스텔 매물을 소개하며...
![[칼럼] 외벽일체형 건물형 태양광 모듈 제품(시스템) 내화성능 개선방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ndustry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202%252F45241_45850_5710.jpg&w=3840&q=75)
[칼럼] 외벽일체형 건물형 태양광 모듈 제품(시스템) 내화성능 개선방안
2021년 3월,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 안전성 강화를 목적으로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시험 방법을 변경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행정 예고하였다. 그간 발생했던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15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에 대하여는 그 성능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음 - 고층건축물 등에 화재발생 시 가연성 재료가 사용된 외벽 창호를 통해 화염이 확산되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고층건축물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마감재료의 경우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형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했음 - 화재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됨 - 화재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6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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