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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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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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죄피해재산의 필요적 몰수 추징, 입증책임 전환, 강제수사 규정 준용 등을 도입하는 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과 그 밖의 관련 국제협약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례와 부패재산의 환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ᆞ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부패재산의 해외반환과 국내환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안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범죄피해자가 직접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몰수·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몰수·추징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부패범죄 신고자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간결하고도 명확한 용어가 사용되어야 함 - 수범 대상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기에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용어가 사용되어야 함 - 지나치게 간결하고 함축적이며 포괄적인 용어의 사용은 일반 국민이 그 용어를 알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음 - 일반 국민이 법률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 및 제약 분야 리베이트 제공 등과 관련된 부패범죄를 현행법에 따른 부패범죄의 규율범위에 포함시켜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이 부패범죄의 종류로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들의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바, 이를 수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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