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회계관계직원의 직급이나 직위에 따라 업무의 관여 정도, 의사결정 및 책임의 수준이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회계관계직원에 대해 동일한 변상책임을 지우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회계관계직원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짐 - 변상금액을 정함에 있어 정상참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한 상급자의 책임을 강화함 - 중앙관서의 장 등이 감사원의 판정이 있기 전에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한 경우 이 변상명령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회계관계직원의 책임과 제3자의 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회계관계직원이 변상책임을 이행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그 회계관계직원이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위산’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계산 착오’로 개정하려는 것임
자산재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기함’을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꾀함’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