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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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상연 " 전통시장 지켜온 상인들 자긍심 높여야"…'상인의 날' 법제화 환...
앞서 오세희(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매년 10월 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10월22일은 ' 전통시장 상인의 날' 만든다…전상연 "환영"
전상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지난 27일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년 10월22일을 '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지정하고 그 직전 1주간을 ' 전통시장 주간...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ypzxxdrj8709.edge.naverncp.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80538.jpg%253Fv%253D20260828191916&w=3840&q=75)
[기고] 지역화폐-온누리상품권 통합은 새로운 국가 전략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각각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두 정책의 기능 분담과 협력에 기반한 새로운 입법 체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이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로서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 -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사실상 주차장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용도를 변경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음 - 전통시장 부설주차장의 경우 노점상과 적치물 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면서 철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 -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드는 비용 때문에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주차장 유지ᆞ관리를 위한 재정적ᆞ행정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음 - 전통시장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임대료, 인건비 등의 비용절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따른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8조제1항 본문에서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유수면”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로 규정하고 있음 - 「공유수면관리법」은 2010년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따라서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온누리상품권 및 가맹점 등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그 근거에 따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본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관광자원, 그 밖에 지역특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관광자원, 그 밖에 지역특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시장경영진흥원 관련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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