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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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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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소에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사무소 운영을 보장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욕ᆞ비방 또는 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정당현수막을 금지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현수막 내용을 심의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수막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위법행위자 외에 정당 또는 정당의 대표자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은 각 정당이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지만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했음 - 전당대회 등 중앙당의 행사가 있을 시 대의원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과거 지구당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폐지된 지구당의 역할을 당원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협의회는 그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한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중심으로 하는 당원협의회를 상설기구로 설치하고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임 -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운영은 자원봉사의 형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고비용 발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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