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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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수산업 의 지속성 유지, 어업 경쟁력의 제고, 소멸 위기의 어촌 등에 대한 보다 거시적인 특단의 대책이... 해양수산부는 1996년 「 배타적경제수역 법」,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철새 지나가면 멈추는 터빈...유럽의 해상풍력 해법
해양공간계획 세운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해상풍력 확대를 놓고 해양보호구역 지정, 수산업 생존권 등이... 주요 조업 구역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기 위해 해안에서 50㎞ 이상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 을 중심으로 신규...
“중국 어선이 싹쓸이” 아프리카, 中 ‘식량안보’ 위협에 골치…한국...
호혜적인 수산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렌트 CEO는 중국 정부가 현실을 못 본 척하고... 4㎞ 침범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 다 해경에 적발돼 나포된 바 있다. 당시 중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 무허가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생략하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 어구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어구 관리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법 어구ᆞ시설물의 신속한 철거와 어구 사용ᆞ관리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르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보존, 유실어구 신고 의무화와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이 크게 증가하여 우리 어족자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있음 - 외국선박의 불법 어업활동을 보다 강력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벌금을 상향 조정하고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선박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등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외국 선박 등이 현행법 상의 명령·제한 등을 위반할 경우 담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부된 담보금은 검찰이 보관 후 국고로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어업의 직접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음 - 담보금이 국고가 아닌 현행법상의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어업 육성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되도록 용도를 제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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